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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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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23 - 2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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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의해 재가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시설 인프라의 구축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추가로 확충되어야 할 재가시설의 수치가 정확하게 추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급격하게 증대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적부문이나 민간비영리부문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가서비스 시장에서 민간영리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민간영리부문의 확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온 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가져온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민간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가노인보호의 전개방향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6가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영국에서 시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들로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재가보호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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