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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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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8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7 - 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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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로에 선 중국 민간양로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간양로시설의 발전을 위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중국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그 정책적 실효성을 고찰했고, 민간양로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법률적 · 행정적 · 인력적인 측면에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주체를 국가 · 집체(기업) · 개인으로 다변화한 이 정책에 따라 민간양로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간양로시설 설립은 민간공익단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민간양로시설이 수익성이 보장된 전도유망한 사업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민간양로시설은 투자자금이 많이 드는데 비해자금회수가 안 되고, 자금회전이 느리며, 이윤은 박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민간양로시설은 현재 운영난의 악순환에 처해 있다. 저수익성으로 인해 시설투자를 못하고 전문성을 갖춘 요양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의 질이 낮다. 이는 수요자의 외면을 불러와 낮은 입소율을 가져온다. 낮은 입소율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수익성 악화는 운영난을 가중시킨다. 민간양로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실효성 강화, 공공양로시설과 민간양로 시설의 위상 정립, 민간양로시설의 입소비 자율결정 허용, 민간양로시설의 영리추구 허용, 설립자의 재산권 보장,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정부의 민간양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정부의 민간양로시설 지원정책 #Chinese government`s policy for supporting the private elderly homes #Chinese private elderly homes #중국의 민간양로시설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사회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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