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한계

이성기; 원석조

doi:10.18859/ssrr.2015.08.31.3.57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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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and Limits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since Open Policy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인제대) 원석조 (원광대)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집 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57 - 81 (25page)

DOI: 10.18859/ssrr.2015.08.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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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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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회화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운영비를 모두 부담한 계획경제시기의 정부단일자금방식을 정부, 집체, 개인 삼자공동자금방식으로 전환한 사회복지개혁조치로서 개혁개방 이후 사회문제의 확산과 심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중국정부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사회복지서비스재정의 다변화전략이었다.
둘째, 사회복지사회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민간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규제에 목적이 있었다. 복리복권 관련 규정은 무분별한 복리복권의 발행을 규제하기 위해, 공익사업기부법은 민간의 기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민간비영리단체등록관리잠정조례는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관리잠정방법은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 중국정부가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을 통해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의 공익사업 기부금 액수는 제한적이고 민간사회복지시설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 기대와 달리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부와 투자 모두 성과가 저조했다.
넷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이 실패한 원인은 사회복지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영리추구 억제,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어용적 성격,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자비수양으로 인한 민간양로원의 한계,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역량의 한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망은 어둡다. 동 전략의 핵심이 사회복지 민간부문의 활성화인데, 이는 시민사회와 NGOs의 성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시민사회 형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진정한 민간사회복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ocess, outcomes and limits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since Open Policy, and taking a look at its future possi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was a social welfare reform which changed the government-monopoly expenditure system of the planned economy to the government-groups-individual cooperation system. It was welfare pluralism of Chinese government to provide for the huge welfare expenses due to the enlargement of social problems since Open Policy.
Second, the provisions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were for supporting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ut the real purpose was to regulate the private sector. The measures for the welfare lottery was made to regulate over issuing problems, the law on donation for public works was legislated to control private donors, and the interim regulations of registering and supervis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s was enacted to check and supervise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ird,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actually failed. In spite that government recommended vigorous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social work, donation and investment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were very limited. Outcomes of the strategy disappointed government’s expectation.
Fourth, activation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 was failed either. The reasons are strong government’s regulation on private social welfare sector, restraint on profit pursuit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government patronized social welfare associations, personal charged nursery homes for the aged, and low entrusting capacity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ifth, prospect of the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s negative. The core of the strategy is the activating the private social welfare sector, and it is not possible without the civil society and NGOs. However, Chinese government do not want formation of the civil society. Therefore, we can’t expect real development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based on it.

#복지다원주의 #사회복지사회화 #복리복권 #민간사회복지시설 #welfare pluralism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welfare lottery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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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 1998 / 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 / 국무원 1998년 10월

[기타자료] - / 1999 / 社会福利机构管理暂行办法 / 민정부 1999년 12월

[기타자료] - / 2011 / 社会养老服务体系建设规划(2011-2015年) / 국무원 2011년 12월

[기타자료] - / 2013 / 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 / 국무원 2013년 9월

[기타자료] - / 2000 / 关于加快实现社会福利社会化的意见 / 민정부 외 200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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