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이승선

doi:10.26542/JML.2018.4.1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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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85 - 125 (41page)

DOI: 10.26542/JML.2018.4.1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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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사 노조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파업을 벌였다는 것이 이유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한 3건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MBC 노조의 파업, 2012년 진행된 MBC 노조의 파업, 2012년 발생한 KBS 새 노조의 파업 판결문을 분석했다. 세 개의 판결에 나타난 노조의 파업목적과 행위는 유사하다. 2010년 선고된 ‘MBC 2010파업 판결’은 MBC 노조의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유죄 결론 내렸다. 파업의 정당성도 부정했다. 2014년 선고된 ‘MBC 2012파업 판결’의 경우,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부정했다. 2014년 선고된 KBS 2012파업 사건 역시 파업의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각 판결의 결론이 상이하게 나타난 데는 파업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건을 다룬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MBC 2012파업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파업은 폭력과 파괴를 수반하지 않은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방송의 공정성은 제작과 편성의 과정에 참여와 의사소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 경영진과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의 의무적 이행 사항이라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해석은 향후 방송사들의 공정방송 이행을 위한 성실한 의무적 교섭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방송 #방송의 공정성 #방송파업 #위력 #업무방해죄 #파업의 전격성 #impartiality of broadcasting #Broadcasting Act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freedom of broadcast programming #industrial action #collective refusal to labor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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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림 / 2013 /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37 : 334 ~ 38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수 / 2014 /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법학논총 34 (1) : 87 ~ 11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문 / 1998 /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 노동법학 (8) : 463 ~ 47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성 / 2010 /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헌재 1998.7.16, 97 헌바 23 결정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20 : 143 ~ 167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재형 / 2008 /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법리에 관한 검토 / 성균관법학 20 (3) : 123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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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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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1]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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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 경우에는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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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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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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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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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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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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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중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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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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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2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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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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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1] 은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 새마을금고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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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 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 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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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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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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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가. 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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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1]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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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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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4고합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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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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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 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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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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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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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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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가. 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와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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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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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시위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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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27. 선고 2010고합463, 2010고합464(병합), 2010고합465(병합), 2010고합466(병합), 2010고합467(병합), 2010고합468(병합), 2010고합469(병합), 2010고합470(병합), 2010고합52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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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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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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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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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규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단체협약 중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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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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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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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5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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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가.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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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게 하고, 직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기까지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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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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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한국방송학보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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