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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6호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19 - 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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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간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를 지닌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 이전 까지 양국은 민간부분의 교류는 활발했던 반면 정부간 정치적 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 왔었다. 그러나 1991년 양국간의 수교협상이 시작되면서 당국자간 교류가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 양국간 수교협상은 2000년 8월 10차 회담을 끝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다. 양국간 수교협상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북한의 핵문제 등이 어느정도 일본을 만족시켰고 미사일문제도 해결의 조짐을 보이면서 조만간에 수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도 있었지만 수교의 전제조건으로써 북한은 완전한 과거청산을, 일본은 일본인 납치의혹 해소와 미사일문제 등을 연계시켜 이를 동시에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기고 말았다. 특히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완전한 과거청산의 주장과 수교시 북한에 제공되는 반대급부는 반드시 과거사에 대한 보상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를 보상이 아닌 경제협력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간 수교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북한을 자국 세력화 하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 및 갈등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간 대결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또한 미·일간의 관계변화로써 북일간의 수교시 냉전 및 탈냉전기 동안 지속되어 온 미·일간의 제반 관계를 재조정 내지는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경우 중국 및 러시아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4강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견제와 균형,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 것이다. 북·일 수교시 북한체제 및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면, 먼저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의 전망과 관련하여 보면, 북일 수교는 북한체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어 체제불안 요인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총련계 자본의 유입과 일본의 대북한 보상금의 유입은 북한의 경제를 일시에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본과의 물적 및 인적교류를 증가로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사상의 접촉 및 의식변화가 수반될 경우 북한체제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북·일 수교는 4강으로 하여금 `2개의 한국정책`을 뚜렷히 할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한미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친미정책에 편입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한·중 또는 북·중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남북한에 대한 멀어짐과 가까워짐을 반복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2개의 한국정책`을 분명히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남북한을 사이에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북·일 수교시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면, 일본이 북한간의 관계를 대한국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적 이익에만 목표를 둔다면 남북한 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일본과 수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면 북한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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