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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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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175 - 2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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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격개혁 방법과 수단 등의 경험에서 볼 때 북한의 가격조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북한이 국정가격을 농민시장 가격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제품별 가격을 인상한 것은 중국의 가격개혁 중 가격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중국이 약 15년 정도 소요된 가격자유화 과정을 전면적·일시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한 내에 가격왜곡과 관련되어 잠재되어 있던 요소들이 중국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의 가격조치는 가격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탐색조차 무시하였다. 넷째, 중국의 가격자유화 추진과정에는 국가 계획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가격이 존재하였다. 북한은 가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가격종류의 공존을 시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과 공정가격의 격차를 중간과정을 거치는 것 없이 일시에 메우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섯째, 북한은 가격조치와 함께 가격편차금보상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동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한 재정부담의 축소를 시도하였으나,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가격개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취한 가격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북한의 경우 국가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가 중국의 가격개혁 초기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크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가격개혁 조치로 인하여 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던 암시장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최근 북한이 추진한 가격개혁은 기존의 남아 있는 계획내 물자관리체제마저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의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날 제반 문제점, 즉 부패발생과 물가폭등, 경제무질서 등은 중국의 경우와달리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의 관리 가능 범위 밖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북한의 심각한 물자부족과 식량생산 공급 부족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조정된 가격상황을 재왜곡시켜 더 큰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북한의 가격개혁조치는 중국의 가격개혁과 비교해 볼 때 가격조정에 가까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도 가격개혁 중 가격조정은 사회주의 가격체계의 모순을 개선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북한의 가격개혁 조치는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가격개혁을 의미하기보다는 내부가격체제 모순의 개선을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이 크고, 전면적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파급효과는 북한 경제당국이 의도했던 내부가격체제 문제 개선의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경제체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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