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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9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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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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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구조가 4자회담에서 6자회담으로 확대되어 온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역할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관계의 주요과제에 대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해 온 반면, 미국은 관련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주장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조인국가로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관련국가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과 과거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재정립하고 1992년 외교적 실용주의노선에 따라 남한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로 양국에 대한 기본인식을 달리하면서 외교적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중관계의 특수관계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북·중 양국 모두 남한과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북·중 양국의 남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한반도문제의 논의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장래 회담뿐만아니라 남북한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의 다양한 대화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패권국가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에 대항하여 그를 견제할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에게 비중있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중관계를 지난날의 공고한 이념공조의 측면에서보다는 양국간 이해관계의 측면이 강조되는 일반적 관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인식하에서만이 북·중 양국에 대한 접근과 대화에서 우리의 행동반경이 확대되고 지혜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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