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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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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해양은 전략적·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전략적 차원에서는 해양으로부터 야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도서영유권을 수호하며, 지역패권국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해역에서 제해권의 장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며,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 및 어족자원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그동안 연안방어전략으로부터 근해방어 전략으로, 그리고 또 다시 원해에서의 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전략으로 거듭 변화를 모색하여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잠수함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號)호를 실전 배치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군력 강화를 바탕으로 상당히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역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2/AD전략은 이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미국 오바마(B. Obama) 행정부의 아시아아‘재관여정책(re-engagement policy)``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겨냥하는 등 G2는 치열한 해양력 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남중국 분쟁은 동아시아지역의 최대 화약고가 되고 있으며, 영유분쟁의 당사국인 중국과 ASEAN의 갈등을 넘어서 이 해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proxy war)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무력충돌에 따른 상호 손실의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해결보다는 관리의 문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에 따른 남중국해 분쟁의 격화는 한국의 해양안보에도 커다란 함의(implication)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유권분쟁과 해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해군력 강화와 해양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본과는 독도, 그리고 중국과는 이어도(離於島)를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자 무역대국으로서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주권사항인 영유권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의 해군력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해군력 강화를 전제로 한 적극적 해양전략으로의 변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해양전략 #China #남중국해 #Sea Lanes of Communication #해상교통로 #동아시아 #영유권분쟁 #Territorial Dispute #중국 #Maritime Strategy #South China Sea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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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엽 / 2012 /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전략연구 19 (54) : 187 ~ 216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호 / 2008 /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추이 / STRATEGY 21 11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창희 / 2012 /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과 미일동맹 / 한일군사문화연구 14 : 31 ~ 5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창구 / 2011 /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미·중 패권경쟁과 아세안의 선택 / 정치·정보연구 14 (1) : 95 ~ 120 dbpia 5. [단행본] - 변창구 / 1999 /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 대왕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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