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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엽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 레짐의 구축 작업을 UN에 위임한 결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교토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이 낮았고, 미국과 개도권을 의무 감축 대열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교토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을 서둘러 왔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 협상은 칸쿤 회의 이후 진전을 일구어 당사국 전체의 감축 참여, 국제 지원 확대, 감축 방법 이원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포스트 교토 체제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개도권의 적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원조를 확대하고, 기왕의 배출원(sources) 규제 일변도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흡수원(sinks) 확대-REDD-를 추가하여 감축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던 교토 체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기로 한 점에서 감축의 지구성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국내적 요인의 압박으로 교토 체제에 의거한 감축을 거부하던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개도권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자발적 감축마저 완강하게 거부하던 개도권의 자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화는 진전을 상징한다. 국제사회는 이로써 지구 차원에서 기후 레짐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이들의 국내적 요구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어 중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기후 레짐은 그 영향으로 약한 레짐으로의 진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바르샤바 회의에서는 대내적 요구의 압박을 받는 미국, 중국, 개도권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의 감축 방식으로 자발적 감축을 선택했다. 물론 감축 목표의 사전 등록으로 각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여지를 남겨 두기는 했지만, 자국의 여건에 비추어 감축 목표의 과도성과 감축 일정의 단기성을 문제 삼아 왔던 미국, 중국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감축 방식의 비강제화는 감축 목표를 소기의 수준보다 낮추어 감축의 실효성을 잠식하게 된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지구 차원의 요구와 국가 차원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양자가 절충을 이룬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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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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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상태 / 2013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 KOICA ODA 교육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진영 / 2013 / UN 기후변화협약 19차 당사국총회의 기후 재원 논의와 시사점 / 오늘의 세계경제 13 (2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성환 / 2013 / 기후 변화 협상 동향 및 전망 / 외교 (10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연성 / 2011 /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및 향후 협상 전망 / 외교
5. [학술대회논문] - 오경택 / 2010 / 오바마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 JPI 정책 포럼 (1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진영 / 2013 / UN 기후변화협약 19차 당사국총회의 기후 재원 논의와 시사점 / 오늘의 세계경제 13 (2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성환 / 2013 / 기후 변화 협상 동향 및 전망 / 외교 (10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연성 / 2011 /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및 향후 협상 전망 / 외교
5. [학술대회논문] - 오경택 / 2010 / 오바마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 JPI 정책 포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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