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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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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65 - 1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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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중국과 ASEAN의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양자관계의 향방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중국과 ASEAN의 관계는 힘의 불균형 및 중국의 강경한 영유권 정책에서 비롯되는 갈등요인과 상호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력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공세주의적 남진정책은 안보위협을 증대시킴으로써 ASEAN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정책과 연성편승(soft bandwagoning)정책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해소하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ASEAN은 힘의 불균형을 보강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방위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을 추구하는 한편, 미국에 군사기지 제공·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하여 연성편승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ASEAN은 중국에 직접 편승하여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해소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익 증대에도 노력하여 왔는데,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였던 것은 중국도 역시 미국과의 지역패권경쟁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ASEAN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ASEAN의 관계는 이슈(issue)에 따라서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을 보여주겠지만, 남중국해 도서영유권분쟁이 극단적인 무력충돌로 비화되지 않는 이상 비교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ASEAN이 중국의 부상은 위험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편승은 오히려 정책 선택의 폭을 제한시킨다고 판단하여 미·중 패권경쟁에서 ‘헤징(hedging)’과 ’균형(balancing)’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도 자신의 앞마당인 동남아지역을 미국에 내어 주지 않으려는 강대국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ASEAN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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