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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의행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7 - 67 (42page)
DOI
10.37245/kjst.2018.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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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루었다. 특히 이 분쟁의 전개과정에서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경성권력 뿐 아니라 규범적 권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소 수정 보완된 규범의 생명순환(Life Cycle) 모형을 통해 시기적으로 양자의 사회화 과정을 추적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조심스럽게 사회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중국의 규범을 창출 및 분출하기 시작했고 역내 문제에 있어 정당한 권위를 갖춘 강대국으로 인지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고대 정치철학을 외교정책의 실천콘텐츠로 반영해 온건한 규범적 강국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갔다.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전통 정치철학에 기반을 둔 중국 중심의 위계적인 규범과 질서를 전근대 시대와 마찬가지로 수용할 것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남중국해 안보 이슈에 대한 중국의 완고한 입장은 아세안의 분열과 일부 국가의 강경한 대응을 촉발했다. 중국의 아세안과의 사회화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라는 일정한 성과에도 아세안의 기존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고,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규범적 질서 수립이라는 그 목적 역시 한계에 봉착했다.
#중국과 아세안 관계 Sino-ASEAN Relations #남중국해 분쟁 the South China Sea dispute #중국의 규범적 권력 China's normative power #국제규범 international norm #규범의 생명순환 norm's life cycle #사회화 socialization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국제규범의 의미, 성격 그리고 작동방식: 분석의 틀
3. 규범적 권력으로의 중국
4. 중국과 아세안의 사회화와 남중국해 분쟁
5. 규범권력으로서의 중국: 그 성취와 한계
6. 나가는 글을 대신하여: 요원한 중국 규범의 내면화
도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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