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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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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61 - 1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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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로 월트(Stephen M. Walt, 1987)의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쇠퇴요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미래의 한미동맹 향방에 관한 정책 제언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매우 유용한 지침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월트의 동맹이론인 동맹의 쇠퇴요인으로는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의 감소, 국내정치의 변화 요인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미동맹에서 월트의 이론만으로 한반도의 특수한 정세를 설명할 수 없어 그 요인들을 확장해서 연구한 것과 특수사항을 반영한 뒤 이들 요인들을 내부적 관계요인과 외부적 관계요인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다. 쇠퇴요인의 내부적 관계요인으로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의 감소, 국내정치 변화, 공유된 정체성 약화, 안보인식 수준의 약화이고, 외부적 관계요인으로 미일동맹의 일방적 강화, 새로운 동맹대체 가능국가 등장으로 구분 및 체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쇠퇴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핵심적 쇠퇴요인을 산정하였다. 한미동맹관계에서 쇠퇴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핵심적 쇠퇴요인을 산정한 결과와 결정되는 순서는 첫째, 위협인식의 변화 둘째, 국내정치 변화 셋째, 안보인식 수준의 약화 넷째, 새로운 동맹대체 가능국가 등장 요인의 순으로 도출하였다. 확장 및 연구한 쇠퇴요인들을 지속요인으로 전환시킨다면 한미동맹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즉 쇠퇴요인을 제어하고 최소화하지 못하여 갈등이 심화된다면 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쇠퇴의 길을 갈 수 있다.
#동맹이론 #The Korea-U.S. Alliance #한미관계 #한미동맹 #Changing Factors #쇠퇴요인 #변화요인 #Declining Factors #The Korea-US Relations #The Theory of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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