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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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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89 - 3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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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는 모든 국가에서 존재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보편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역사·문화적인 지역차, 지역개발격차, 인사등용차별 등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지역적 색깔이 첨예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한국의 지역주의가 지니는 정치적 효과는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민주화 이전 한국의 지역주의는 정치적 효과에 있어 유의미한 것이 없었다. 민주화 이전에는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차별화된 정치적 결집현상이 없었다. 물론 제6-7대 대통령선거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이 서로 다른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결집현상이 나타났으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한국의 지역주의가 정치적 효과를 보여준 것은 민주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였다. 민주화 이후 영남권과 호남권은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도 서로 다른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결집현상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의 정치적 효과는 첫째, 제3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에 따른 다당제와 양당제의 고착화이라는 정당구도의 안정화를 가져왔다. 둘째, 캐스팅보트를 가진 충청권이 영남권 혹은 호남권과 연대하여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보수성향의 정당과 진보성향의 정당이 정책이념적 대립구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영남권의 보수성과 호남권의 진보성이 작용하여 한국의 정치이념이 균형감을 유지하였다.
#민주화 #The Change of Regime #정치구도 #정치이념 #Political Ideology #정권교체 #Political Party Landscape #Regionalism #지역주의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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