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구조의 변용과 지경학: 글로벌화 vs. 지역주의

김영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79권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93 - 113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년대 이후 국제관계의 주된 특징으로 ‘글로벌화’ 및 ‘상호의존론’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적 상호의존 진전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화’와 관련한 지역통합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 혹은 탈(脫)지정학?지경학적 관점에서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중층적으로 얽어 있는 경제협력의 구도 하에서 과연 한 국가의 정책 및 제도의 선택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데 있다.특히, 미국의 탈퇴 표명 이후 일본의 주도 하에 교섭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향후 진로는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브렉시트 및 미국의 신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신(新)지역주의시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region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환경변화 속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 등이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반(反)세계화’ 전략은 ‘글로벌 공동체’ 구축에 역행하는 ‘내셔널리즘(자국 우선주의)’ 및 ‘파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플랫폼(인프라)의 왜곡 현상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국제무역 레짐’이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 즉 ‘불안정성’과 ‘초불확실성’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탈지정학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제도 표류(A)’라는 정책의 선택이 우선되고 있다. 물론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 중층화(C)’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GATT/WTO 체제하에서 각국이 원활한 대응에 실패(A)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의존 현상이 지역적으로 표출되는 ‘지역화’ 혹은 ‘지역주의’ 우선(강화) 현상, 즉 글로벌화 및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갇힌 지역주의’, 브렉시트,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의한계 및 ‘잃어버린 20년’의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Since the 1990s,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have been intensifying as the essential assuming characteristic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gress of interdepende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discussions on regional integration which anticipate globalization must be focus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a policy and institutional choice of a state under the structure of economic cooperation which is bounded with multi-layered regionalism,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For example, the future path of Trans-Pacific Partnership(TPP) under the leadership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mains unclear. The rapid acceleration of Brexit and the neo-isolationism, or protectionism, of the United States promotes the possibility for the world to enter into an era of new regionalism. The world bears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respectively under the environment of global change, and the people faces Brexit and ‘America First’ as they are inhabiting in it. The anti-globalization strategy of Trump administration which represents isolationism and protectionism indicates itself as one of reverse movement against global community, aligning itself with other distorted political platform such as nationalism and populism. Instability and uncertainty remain as the main driver which cause the risk to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In conclusion, with the view of eco-geopolitical and geoeconomic perspective in globalized world, the most prioritized choice of each state appears to be ‘institutional drift(A)’. ‘Institutional layering’ is also proliferating itself for it offers opportunity to form a new policy by maintaining an existing policy. It is simply because each individual state has failed to conduct appropriate ate response(A) under GATT/WTO system. Regionalization or regionalism can bring globalization and exclusive regionalism by regionally exposing the phenomenon of interdependence. The continuation of confined regionalism, Brexit, America First, limitation of economic policy, and lost generation of Japan practically show the results of it.

#세계무역구조 #지경학 #탈(脫)지정학 #글로벌화 #'갇힌'-'열린' 지역주의 #브렉시트 #미국 우선주의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Geo-Economics #De-geopolitics #globalization #closed-open regionalism #Brexit #America firs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6 이용수 4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