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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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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박정희정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가 40여 년이 지났고 국가안보의 위기 때마다 작동되었던 한국정부의 자주국방 의지는 한미동맹속에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기도 했고 한미동맹의 상관관계에서 방위산업의 방향이 재정립되어왔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방산질서 속에서 우리의 방산수출이 겪고 있는 문제와 동맹의 자치-안보 교환모델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는 함의는 적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와 우리의 동맹선택 등 보다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필요 등의 교차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주국방의 정책적 의지로 시작한 한국 방위산업은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방산비리’로 얼룩져 있고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의 차이’와 ‘방산의 비리와 결함’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방위산업이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경제 활성화에 있어 방위산업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한다.
#National Security #한국 방위산업 #Defense Corruption #방산산업정책 #ROK-US Security Alliance #방산비리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한미동맹 #Defense Industry Policy #국가안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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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구상회 / 1998 / 한국의 방위산업 : 전망과 대책 google schola [단행본] - 국방군사연구소 / 1995 /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 국방군사연구소 google schola [단행본] - 국방부 / 1993 / 국방백서 1992-199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열 / 2005 / 노무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 전문화·계열화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 (1) : 223 ~ 26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만규 / 1993 / 2000년대 한국 방위산업의 방향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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