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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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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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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아베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위정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있다. 아베 정권 들어서 진행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안보정책의 전체적인 틀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정책적 측면과 산업∙기술적 측면의 변화를 겨냥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가 일본 방위정책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방위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두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방위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방위장비이전3원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장비청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방위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전후 금지되어 왔던 대학에서의 군사연구를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아베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보정책은 단순히 정책상의 변화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과 기술기반 등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정권 #방위산업?기술기반 #방위장비이전3원칙 #방위장비청 #방위기술기반 #Abe Administration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the 3 principles of defense equipment transfer #Acquisition #Technology & #amp # Logistic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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