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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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희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4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39 - 1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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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정치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이것이 가지는 함의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하고, 당과 국가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르면서 추구한 것은 자신의 유일영도였다.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를 출범만으로 이것이 완성될 수 없었고 계속적인 정치과정이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강령을 39년 만에 개정하여 자신의 위상을 공고화하려 하였다. 또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유일영도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성택의 제거였다. 그를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에 처하면서, 김정은 외에 그 누구도 정치권력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5년차인 2016년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당규약을 개정하여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지면서 김정은이 당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그는 당위원장에 오른 다음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국무위원장에도 추대되었다. 이렇게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 김정일 다음의 제1의 인물이 아닌 `제3의 수령`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김정은식의 정치권력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following Kim Jong-il’s death and its implication. Envisioning Kim Il-sung/Kim Jong-ilism as a new governing ideology, Kim Jong Un pursued his monolithic leadership in his inauguration as First Secretar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s well as First Chairman of National Defense Committee with the revision of the party rule and the constitution. The leadership, however, was not perfected only by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regime and the continuous political process was carried out for it. With the revision of “Ten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ary Ideology System,” whose core had provided absolute value and norm to the public for 39 years, he tried to solidify his position. The removal of Jang Sung-taek wa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Kim’s absolute power and inviolable leadership. The execution of Jang by the conspiracy of state subversion showed that no one else nothing but Kim Jong-un could be the center of political power. In 2016, when five years passed since the regime establishment, he held the 7th conference of the party for the first time in 36 years. The revision of the party rule newly made the position of the Chairman of the party and he was inducted into the new position. The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change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into the State Affairs Committee was followed and Kim took the head of the new organization. It can be understood that this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has completed “Kim Jong-un’s monolithic leadership,” which connotes the emergence of “the third dear leader,” not the first figure below Kim Jong-il. North Korea has developed “political power structure in the Kim Jong-un style” aimed at desperate escort for the dear leader purportedly.

#Kim Il-sung/Kim Jong-ilism #Ten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ary Ideology System #당위원장 #Chairman of the Party #Conspiracy of State Subversion #Desperate Escort for Dear Leader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강령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the 7th Conference of the Party #수령결사옹위 #정치제도화 #제7차 당대회 #국가전복음모죄 #국무위원장 #김일성-김정일주의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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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갑식 / 2012 /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 통일정책연구 21 (1) : 1 ~ 24

[단행본] - 김갑식 / 2014 / 김정은시대의 정치와 외교 / 한울아카데미

[보고서] - 김갑식 / 201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분석

[단행본] - 김근식 / 2014 / 김정은시대 정치와 외교 /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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