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성장에 대한 사회보장관련지출의 영향과 승수효과

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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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종섭 (강원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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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 있어 사회보장지출이 산업별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승수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31개 성 · 시의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Hausman 검정결과를 토대로 임의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그리고 GMM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산업의 의료보험지출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성장에 사회보장재정지출, 사회기금지출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짐으로써 산업상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양로보험지출은 1차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2차, 3차 산업에는 부의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실업보험은 3차 산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반면 2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재보험은 2차, 3차 산업에 비하여 1차 산업에서 산출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산업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존재원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경우 1차 산업에서 의료보험지출과 출산보험지출은 의존재원의 비율에 따라 산출탄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나머지 모든 사회보장관련지출 변수는 산업성장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져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을수록 산출탄력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지출의 산업성장에 대한 승수효과는 1차 산업은 실업보험지출의 승수효과가 가장 크며 2차 산업은 사회보장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3차 산업은 의료보험지출의 승수효과가 작지만 산업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국 #산업성장 #사회보장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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