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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섭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481 - 503 (23page)
DOI
10.22558/jieb.2017.04.3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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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 있어 사회보장관련지출이 산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31개 성·시의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Hausman 검정결과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그리고 차분 GMM(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차분 GMM이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1차, 2차 산업구조 변화는 산재보험에 의해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구조 변화는 출산보험지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로보험은 1차와 3차 산업구조 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3차 산업구조 변화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업보험지출은 3차 산업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2차 사업구조 변화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존재원의 비율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재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산업구조 #사회보장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industrial structure #social security #pension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medical care insurance #work injury insura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사회보장관련지출의 산업별 성장 탄력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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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수신 / 1997 / 사회복지행정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섭 / 2014 / 중국의 FDI(Inward), 자본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및 영향연구 / 국제지역연구 18 (1) : 457 ~ 48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섭 / 2016 / 중국의소득유형별 사회보장관련지출과 도･농간소득격차의 관계와 영향 / 도시행정학보 29 (4) : 1 ~ 3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섭 / 2009 / Factors of Industrial Growth And Regional Inequality-Empirical Evidence from China / 산업경제연구 22 (4) : 1975 ~ 200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진 / 2013 / 중국 사회보장법의 연혁과 현황 / 아세아여성법학 16 : 221 ~ 2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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