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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구윤 (성균관대학교) 윤홍식 (성균관대학교)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측량학회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 한국측량학회 정기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51 - 15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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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의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을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호계획은 국가기반시설 보호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과 보호활동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다. 보호계획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비, 예방, 대응, 복구단계를 통해 재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대비와 예방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비, 예방, 대응, 복구 단계를 통해 국가기반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에 대해 재난관리체계를 이루고 있다. 위기관리매뉴얼은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행동조치 행동매뉴얼을 모두 포함한다.
교통분야에서 국가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난관리책임정부기관은 표준매뉴얼을 작성을 하며, 재난책임기관을 도와주는 유관정부기관은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실무매뉴얼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또는 교통분야의 기관은 실무매뉴얼을 가지고 행동매뉴얼을 작성한다.
그러나 행동매뉴얼은 정부기관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형식이 구성되어있어서 교통분야의 기관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행동매뉴얼 통합화를 제안하지만, 정부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양식과 작성방법만을 공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교통분야 기관들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데 있어 위기관리 매뉴얼의 문제로 인해 보호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가기반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해 매뉴얼 통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을 위해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국가기반시설 #위기관리매뉴얼 #행동매뉴얼

목차

초록
1. 서론
2. 교통분야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황 및 문제점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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