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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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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광균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윤경철 (Wongwo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19권 제5호(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698 - 70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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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계획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의 다양한 종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시작은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법률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각각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철도운영기관이 모든 매뉴얼을 각각 작성 ·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의 법(철도안전법) 적용으로만 한정하여 중복된 매뉴얼 생성 및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사고유형별, 위기수준별, 위치 별로 구분하여 비상 대응 내용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고, 실제 사고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뉴얼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ailway incident/accident #Incident management #Emergency response #Manual for incident management #Emergency response plan #철도사고 #위기관리 #비상대응 #위기관리실무매뉴얼 #비상대응계획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법에서 정하는 매뉴얼의 종류
3. 매뉴얼의 구성
4. 매뉴얼 개선 방안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S. Kwak / 2014 / A study on emergency response manuals for urban train accident /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 669 ~ 673 google schola [기타자료] - Ministry of Land &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015 / Incident Management Manual google schola [기타자료] - Ministry of Land &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015 / Incident Response Manual google schola [기타자료] - Her Majesty Government of UK / 2004 /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광균 / 2015 / 철도시설관리자와 운영자를 위한 철도사고 지휘체계, 역할과 책임 설정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5 (1) : 273 ~ 2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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