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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LE Quoc Phuong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Working Paper Working Paper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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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이용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베트남의 국가경쟁력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조사대상 국가 중 경제적 측면에서 중위권 국가에 해당된다. 베트남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1단계(factor-driven, 요소 주도형) 수준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브루나이, 필리핀이 속한 2단계(efficiency-driven, 효율성 주도형)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2단계에 속한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하여 3단계 전환과정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3단계(innovation-driven, 혁신 주도형)의 싱가포르보다 낙후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WEF의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베트남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광범위한 장기 경제성장 모델, 팽창정책, 취약한 사업환경 및 기반 시설, 낮은 연구개발 지출, 저조한 고등 교육 투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문제점은 낮은 생산성, GDP 성장률 하락, 경제의 불안정, 중간 소득 함정, 취약한 비즈니스 경쟁력, 낮은 수준의 기술 및 인적 자본, 환경의 저하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경제개혁과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 기술 및 인적 자본 수준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보장,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National Competitiveness Framework
2-1.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2. Stages of Development


3. Vietnam’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nd Regional Context
3-1. Background: Vietnam’s Rising Economy
3-2. Vietnam’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3-2-1. Vietnam’s GCI Score and Ranking
3-2-2. Ranking of the GCI’s Pillars
3-3. Vietnam’s Competitiveness in ASEAN
3-4. Vietnam’s Stage of Development
3-5. Limitation of WEF’s Approach


4. Causes of Vietnam’s Low Competitiveness
4-1. Factor-Driven Growth Model
4-1-1. Leading Role of Input Factors, Minor Role of TFP
4-1-2. Slow TFP Improvement
4-2. Structural Problems
4-2-1. Domination of Low Value-added Sectors
4-2-2. Exports: High Value but Low Value-added
4-2-3. Domination of FDI in Industrial and Export Sector
4-2-4. Low Investment Efficiency
4-2-5. SOEs’ Growing Size but Poor Performance
4-3. Expansionary Policies to Aid Growth
4-3-1. Expansionary Fiscal Policy to Boost Investment
4-3-2. Easy Monetary Policy to Expand Money Supply and Credit
4-4. Slowly Improved Business Environment
4-5. Low R&D Expenditure
4-6. Higher Education: Fast Rising but Poor Quality
4-7. Under-developed Infrastructure


5. Implications for Vietnam
5-1. Low Productivity
5-1-1. Low Labor Producivity
5-1-2. Slow Rate of Productivity Growth
5-2. Diminishing Growth
5-3. Middle Income Trap
5-4. Macroeconomic Instability
5-4-1. High Growth Accompanied with Macroeconomic Imbalances in 2000-2010
5-4-2. Macroeconomic Stabilization at Reduced Growth in 2011-2017
5-5. Low Business Competitiveness
5-5-1. High Business Costs
5-5-2. Limited Labor and Capital Size
5-5-3. Falling Efficiency
5-6. Low Technology Level
5-7. Low Human Capital Quality
5-8. Environmental Degradation


6. Policy Recommendations
6-1. Central Task: Structural Reforms to Change Growth Model
6-2. Raise Technology Level
6-3. Enhance Human Capital Quality
6-4.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6-5. Ensure Macroeconomic Stability
6-6. Upgrade Infrastructure
6-7.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Advanced Economies
6-7-1. Competitiveness and Stage of Development: Korea versus Vietnam
6-7-2. Favorable Conditions for Vietnam to Learn from Korea’s Experience
6-7-3. Proposed Areas for Vietnam’s learning from Korea’s experience


7.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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