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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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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황해문화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1 - 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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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과
87년 헌법 개정으로 탄생하기 시작한 사법행정관료라는 괴물
사법행정관료 양성 시스템
사법행정관료는 더이상 판사가 아니다
해법은 판사회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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