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04
- 수록면
- 1 - 36 (3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경남의 위기와 대응전략
○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은 경남은 2010년 이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하락에서 비롯된 지역경제의 추락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중형조선소인 21세기 조선, spp, 신아조선 등의 도산에서 이제는 성동조선과 stx조선까지 위험에 봉착함
○ 여기에 한국GM 위기처럼 경남도내 한국GM창원공장의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등 지역경제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 다양한 대책 가운데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해 보고자 함(조선업, 자동차산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등 도내 주요지역에 대해 정부가 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분석하여 제시함
□ 분석결과
○ 지정대상 행정구역 범위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 · 군 · 구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의 산업구조 등 경제권역에 따라 여러 시 · 구를 묶어서 신청할 수가 있음
- 지정요건으로, 해당 지역이나 몇 개의 지역을 묶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특화도, 지역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제조업 생산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함
○ 한국산업분류표(KSICs)에 따른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거제시와 통영시 및 통영시와 고성군을 묶을 경우에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함
○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들 일부 지정요건을 약간씩 충족하지 못하지만, 본문의 (표2)와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종사자 수나 생산액의 최근 하락폭이 최근 들어 엄청나게 큼. 특히 현재 창원시는 조선선박, 자동차, 엔진, 철강, 전자 등 모든 업종에서 위기를 겪고 있음. 따라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④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 즉 창원시의 선박, 자동차, 선박엔진 등의 위기가 가중되므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지정할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사료됨
○ 결론적으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거제시와 통영시 개별 및 통영시와 고성군을 묶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신청대상이 충분함. 그리고 창원시 전체의 경우 선박(stx조선), 자동차(한국GM), 선박엔진(stx엔진) 등의 위기가 가중되어 지정기준④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위기에 해당되므로 창원시 역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은 경남은 2010년 이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하락에서 비롯된 지역경제의 추락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중형조선소인 21세기 조선, spp, 신아조선 등의 도산에서 이제는 성동조선과 stx조선까지 위험에 봉착함
○ 여기에 한국GM 위기처럼 경남도내 한국GM창원공장의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등 지역경제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 다양한 대책 가운데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해 보고자 함(조선업, 자동차산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등 도내 주요지역에 대해 정부가 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분석하여 제시함
□ 분석결과
○ 지정대상 행정구역 범위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 · 군 · 구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의 산업구조 등 경제권역에 따라 여러 시 · 구를 묶어서 신청할 수가 있음
- 지정요건으로, 해당 지역이나 몇 개의 지역을 묶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특화도, 지역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제조업 생산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함
○ 한국산업분류표(KSICs)에 따른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거제시와 통영시 및 통영시와 고성군을 묶을 경우에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함
○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들 일부 지정요건을 약간씩 충족하지 못하지만, 본문의 (표2)와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종사자 수나 생산액의 최근 하락폭이 최근 들어 엄청나게 큼. 특히 현재 창원시는 조선선박, 자동차, 엔진, 철강, 전자 등 모든 업종에서 위기를 겪고 있음. 따라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④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 즉 창원시의 선박, 자동차, 선박엔진 등의 위기가 가중되므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지정할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사료됨
○ 결론적으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거제시와 통영시 개별 및 통영시와 고성군을 묶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신청대상이 충분함. 그리고 창원시 전체의 경우 선박(stx조선), 자동차(한국GM), 선박엔진(stx엔진) 등의 위기가 가중되어 지정기준④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위기에 해당되므로 창원시 역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최근 경남경제 7대위기 징후]
[Ⅱ. 지역경제 현황과 특징]
[Ⅲ.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
[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 분석 결과]
1. 전산업 대상 분석 결과
2. 제조업 대상 분석 결과
[Ⅴ. 참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별 분석]
1. 지정기준①에 따른 분석
2. 지정기준②에 따른 분석
[Ⅵ.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여건 분석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역산업역량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유형 분석과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2020 .06
-
경남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BOK] 한국은행 단행본
2019 .12
-
경남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BOK] 지역경제전략
2019 .12
-
군산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승인, 의의 및 향후 정책방향
[Jthink] Issue Briefing
2020 .06
-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
지역산업과 고용
2021 .09
-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방안
국토정책 Brief
2021 .05
-
위기의 지역산업도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토
2020 .12
-
지방 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 중 · 장기 과제
국토정책 Brief
2020 .06
-
지역고용과 산업구조의 위기, 그리고 과제
국토
2020 .02
-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지역산업구조 다양화 방안
국토정책 Brief
2016 .01
-
지금-여기, 우리가 마주한 위기
뉴 래디컬 리뷰
2021 .12
-
거제시 산업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경관과 지리
2024 .03
-
최근 중국경제 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BDI 경제동향브리프
2023 .11
-
지역산업‧고용 위기 대응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연구 - 경남지역 조선업 침체와 관련한 경험적 고찰 -
한국지역경제연구
2022 .04
-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9 .01
-
광주 가전산업 위기대응 현황
지역산업과 고용
2024 .06
-
우리나라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 지역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 .02
-
우리나라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 지역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경제 및 지역간 산업연관구조
[BOK] 지역경제리뷰
2020 .09
-
경남 경제의 여건 분석 및 지역산업의 미래대응 전략
[BOK] 한국은행 단행본
2021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