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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소영 (국토연구원) 권규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65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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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산업도시는 국가 주도 중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육성되었고, 최근까지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음
[2]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발 경기침체를 계기로 지방 산업도시에서 대규모 공장이 폐쇄되면서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등 도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3] 특정 산업의 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은 특정 제조업 또는 대기업 의존도와 루틴업무 집중도가 높으면서 도시환경은 열악한 지방 산업도시의 산업적·기능적·공간적 취약성에 기인함
[4] 현재 조선업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응급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처방 위주의 부처별 파편화된 정책들로 지방 산업도시가 처한 산·기능·공간이 망라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5] 당장의 위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도시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 필요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언]
[1. 지방 산업도시 현황]
국가 주도 중공업정책을 통한 계획적 육성과 경제발전에 큰 기여
지방 산업도시의 위기 도래
외부충격에 취약한 지방 산업도시의 경제·산업 구조
[2. 산업위기 대응정책의 성과와 한계]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산업위기 대응정책 마련
연간 8,133억 규모(2018년 기준)의 대규모 예산 지원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책 체감도 및 구조개선 효과 미흡
[3. 해외의 정책 사례 시사점]
[스웨덴 말뫼] 인근 도시 간 통합적 경제권 형성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독일 볼프스부르크] 도시 차원의 종합전략 마련 및 민·관 협력 통한 산업위기 극복
[4. 지방 산업도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도시권 단위의 중·장기적 종합정책 마련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방 산업도시 위상 재정립 및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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