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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rdenetsogt Adilbish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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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몽골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현대 법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의 이론적 근거를 비교연구법으로 밝히는 것은 이론과 실제에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절차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국가에서 제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계를 규율하는 체계의 총체로서 법적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분쟁의 특정한 경우를 “핵심은” 분쟁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을 가진 주체가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의 한 종류로서 그 이론적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예를 참고했습니다. 몽골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명령적 결정과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과 행정청 간에 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관할 외의 공법분쟁들을 상급행정청 또는 행정법원에서 절차법의 규칙에 따라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행정소송법은 “공법분쟁”, “결합적 성격”, “삼자관계” 라는 특성으로 다른 법 분야와 구별됩니다. 또한 몽골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을 법원 이전 단계에서 심판하는 독립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헌법, 행정법, 민사절차법,형사절차법과 상호연계 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자국 법체계에서 고유의 독립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법은 법 분야들간의 경계와 연관성을 명확히 해주는 주요한 교차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법분쟁이라는 개념을 행정소송법에 규정해줌으로써 공법과 사법 분쟁을 명확히 구별해주었고 또한 헌법분쟁과 행정분쟁을 구별 또는 연관시킬 필요에 따라 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심화적으로 연구할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몽골 행정소송법은 12년전부터 1) 목록화 원칙을 극복 2) 청구의 종류 추가 3) 법원 절차를 지표로 볼때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3가지 추세의 법위에서 현재의 수준까지 행정소송법이 발전했고 점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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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feature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of Mongolia
Ⅲ. The Correl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and other branches of law
Ⅳ. Th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V.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N. G. Salisheva / 1964 / Administrative Procedure of USSR google schola Yu. N. Starilov / 2001 / Administrative Justice //Theory, history, perspectives google schola V. D. Sorokin / 1972 /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google schola D. N. Bakhrakh / 2000 / Administrative Law of Russia google schola А.P.Аlekhin / 1995 /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1 par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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