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시세조종행위의 '목적' 요건에 관한 고찰

최성근

doi:10.33982/clr.2018.05.2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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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9卷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23 - 252 (30page)

DOI: 10.33982/clr.2018.05.2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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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금지대상 시세조종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하나의 시장에서 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물론 연계시세조종행위도 포함하여, 또 증권 시세조종행위이든 파생상품 시세조종행위이든 예외 없이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연계시세조종에서의 ‘부당한 이익목적’은 이를 유의미한 실질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나의 시장에서 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인데, 파생상품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도 증권 시제조종행위와 마찬가지로 ‘목적’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증권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시장은 유통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의존한다. 유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기업들이 발행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증권의 가격이 조작된다면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유동성이 감소할 것이고 발행시장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파생상품시장은 현물시장에서 상품을 사고파는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을 위하여 가격발견기능을 수행하고,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징을 할 수 있게 한다.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은 파생상품시장이 그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시장에 의존하거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시장의 유용성을 축소시킨다.
증권 및 파생상품의 시장기능과 거래구조의 차이는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영향을 미쳤고,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입법과 해석에 반영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이 규모가 크고 실물상품이 적으며 결제방식으로 현금정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기초 시세조종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인위적인 가격을 형성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파생상품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려면, 파생상품 시세조종행위의 요건에서 ‘목적’ 요건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securities market, the issuing market where companies raise funds depends on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the circulation market. If liquidity is not secured in the circulation market, investors would not be flowed in and enterprises can not raise funds through the issuing market. And, if the price of securities is manipulated, the circulation market loses investor’s trust and the issuing market will be difficult to raise funds from investors.
On the other hand, the derivatives market executes functions to discover prices for various market participants who trade products in the spot market, and to hedge the risk of price fluctuation of assets that they possess. Without reflecting supply and demand, artificially formed prices will hinder the derivatives market from carrying out its basic func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functions and the trading structures of these securities and derivatives is reflected in the regulation of market manipulation. And this difference has been reflected on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Even if the Korean derivatives market is large in size and real products are few, and adopting the cash settlement with settlement method, the possibility of market manipulation always opens, based on influence on derivatives market including coner and squeeze. Therefore, to regulate derivatives manipulation taking unfair profits, it is desirable to exclude “purpose” in the requirements.
In this study, the purpose requirement of regulation of derivatives danipulation will be reviewd. Firstly, this study analyzes the market functions and the trading structures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Secondly,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Purpose Requirement of Regulation of Derivatives Manipulation in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will be examined. And finally, the opin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erivatives manipulation will be presented.

#파생상품 #시세조종 #목적 요건 #인위적 가격 #자본시장법 #derivatives #manipulation #purpose requirement #artificial price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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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기 / 2013 / 주가조작 관련규제에 대한 고찰 ― 주가조작에 대한 규제의 본질 ― / 강원법학 39 : 103 ~ 132

[단행본] - 김정수 / 2014 / 자본시장법원론 /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주 / 2005 /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상사판례연구 18 (2) : 241 ~ 26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기 / 2009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법조 58 (9) : 32 ~ 7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임출 / 2011 /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ʻ변동거래ʼ와 ʻ유인목적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2 (2) : 211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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