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임재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1 .12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김학석 ,  김정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맹수석

기업법연구

2016 .0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에 관한 고찰

김동엽

인문사회 21

2022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정재훈

법학논집

2019 .01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및 거래제한 제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정수민 ,  황현영

[KCMI] 이슈보고서

2023 .12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

이정수

증권법연구

2015 .08

내부자거래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과 그 결정요인

이정엽 ,  황문호 ,  김문철

경영학연구

2015 .12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 자신의 직무 관련 정보취득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이상복

법과기업연구

2017 .12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안건에 대한 소고 -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다차 수령자를 중심으로 -

이상복

경희법학

2017 .01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및 거래제한 제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슈보고서

정수민 ,  황현영

[KCMI] 이슈보고서

2023 .12

[대기업 내부거래의 행간] 늘어난 거래와 늘어날 깜깜이 거래

한정연

더스쿠프

2023 .12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의 법적 쟁점

정준혁 ,  김유성 ,  진시원

금융법연구

2024 .08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혐의 행위의 특징과 시사점

남길남 ,  천창민

[KCMI] 이슈보고서

2018 .12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성희활

증권법연구

2015 .04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의 공정거래저해성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판결을 중심으로 -

손동환

국제거래와 법

2021 .07

2015년 공정거래정책 방향

김재신

경쟁저널

2015 .03

영국 금융감독청의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 및 과징금부과사례에 관한 검토

오성근

국제법무

2016 .05

역외 금융거래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과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을 대상으로 -

김홍기

상사판례연구

2024 .09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안현수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