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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교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3 No.1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7 - 38 (32page)
DOI
10.32355/OUGHTOPIA.2018.0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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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에 따르면,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정의는 현실적으로 구현 불가능하며,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개념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한편 사회정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더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회정의를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정의를 해석할 경우, 하이에크의 주장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하이에크의 입장이 정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주로 정의와 소유권에 대한 J. J. 톰슨의 개념적 분석을 원용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존의 사회정의정책이 부당하며 부조리하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하이에크 사상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당화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고전적 자유주의가 사회정의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적 소유권 개념에 의해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하이에크 #사회정의 #소유권 #고전적 자유주의 #J. J. 톰슨 #F. A. Hayek #Social Justice #Property Right #Classical Liberalism #J. J. Thoms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정의의 기원과 성격
III. 사회정의 부당성 논제
IV. 사회정의 무의미성 논제
Ⅴ. 하이에크 사회정의론의 정합성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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