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공공조달지침하에서의 독일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 공법적 제도를 중심으로 :공법적 제도를 중심으로

박재윤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18 - 137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의 공공조달법제는 전통적인 國庫이론의 영향으로 私法관계로 취급되어 왔으며, EU법의 영향으로 한계치 초과의 공공조달에 있어서는 경쟁제한방지법에 관련조항이 편입되는 방식으로 규율되고, 한계치 이하에 있어서는 예산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이원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비록 경쟁법에 의한 조달법체계가 권리구제에 있어서 낙찰탈락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등 공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그 소송형태는 통상법원에 제기하는 사법관계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조달계약을 私法관계로 파악하는 우리 법제에 매우 유용한 비교척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공공조달법제는 독일 법제와 비교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규정함으로써, 私法을 중심으로 한 조달계약의 분쟁해결과정에 중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제에서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 경매 등과 같이 조달에 비견될만한 희소한 자원의 배분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면서도, 국가계약법에 포섭되지 않는 광범위한 예외영역이 상정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법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고이론을 기반으로 한 私法상의 조달제도를 따르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특허의 부여라는 중요한 공법적 제도를 보충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서, 독일법과 비교하기 위한 중요한 공법적 분야로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시행된 신 공공조달지침의 체계는, 기존 통합 공공발주지침을 대체하는 신 공공발주지침(Richtlinie 2014/24/EU), 기존 기간시설영역지침을 대체하는 물공급, 에너지공급, 교통공급 및 우편서비스 영역에서의 신 기간시설 공공발주지침(Richtlinie 2014/25/EU) 및 처음으로 특허발주에 관하여 완결된 규율을 시도한 특허조달지침(Richtlinie 2014/23/EU)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발주배제로서 필수적 혹은 임의적 배제사유, 발주배제의 효과, 자율정화, 부패방지제도로서 경쟁기록부의 도입에 대하여 각각 우리 법제와 비교⋅검토한다. 특허발주와 관련해서는 개념 및 적용범위, 발주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독일 법제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 법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효력은 강력하지만 유연한 적용을 하지 못하고, 특허권 등 처분을 통한 배분절차에서는 부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우리 법제의 있어서도 유럽법의 전환과정에서 제시된 것처럼 유연성의 확보와 공정성의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공공조달법의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선방향으로서, 기속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의 구분, 자율정화제도의 도입, 부패방지제도로서의 특정한 형사범죄의 필수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화 및 엄격한 관리, 특허처분을 통한 배분절차에 있어서 조달절차에 준하는 적절한 규율마련, 세출을 위한 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율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행정법학이 임무중심의 행정법학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The public procurement law in Germany has been treated as private law under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theory of ‘Fiscus/Fiskus’. It has a dual system, one over the threshold is regulated by the competition law and the other by the budget law. This situation provide a useful point of view for Korean legal system, which grasps the public procurement law as a private law under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tate contract law’).
In comparison with german law, korean public procurement system have known the debarment (disqualification) institution as administrative act, which consists of a serious exception to private law system. Also our legal system have several statute instruments aiming at distribution of rare resources like frequency auctions under “Radio Wave Act”, which are not covered by state contract law. These area can be considered as a important comparison me.
In Germany, the new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s have been implemented in 2014. This new system have three directive. The Directive 2014/24/EU deals with general public procurement. The second one, Directive 2014/25/EU is on procurement by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The last one, Directive 2014/23/EU is on the award of concession contracts. This study covers several institutions of german law like the ground for exclusion (mandatory and facultative exclusion), the effect of exclusion as a debarment, self-cleaning, competition register and also includes concept and application scope regarding the award of concession contract.
As a result, it is also important goal like german system to improve flexibility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for a reform solution in public procurement law: distintion between mandatory and facultative grounds for exclusion, self-cleaning, strict record management about specific criminal offences like bribery in corruption register, new rules for concession awards by administrative act, etc. Finally, it is my suggestion that the administrative law theory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one focused on administrative task.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law) #신 공공조달지침(new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발주배제/입찰참가자격제한(debarment/disqualification) #특허발주(award of concession) #자율정화(self-clean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항 등은 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재윤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5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공조달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유럽 보조금법과 조달법상의 통제

선지원 공법연구 2019 .06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김대인 행정법연구 2015 .0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배제에서 몇 가지 법적 문제

남하균 법과기업연구 2018 .12

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

김진기 저스티스 2019 .02

독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김대인 행정법연구 201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6-00313223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