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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우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71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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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 및 문제점) 기후변화와 도시화 영향으로 홍수재해 위험은 높아지고 있으며, 홍수재해는 도시에서 복합재난(Natech 재난)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복원력 개념이 도입된 방재정책 마련 필요) 방재분야에 재해발생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하는 복원력 개념 도입이 필요
- 복원력은 재해발생 전에 재해예방 등을 통해 피해를 저감하는 피해저감능력과 재해발생 후에는 재해대응 및 예방까지 고려하는 피해회복능력으로 구성
3 (피해저감능력 개선 필요) 피해저감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과 방재를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정책 등의 개선 필요
4 (피해회복능력 도입 및 개선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재를 고려한 교통계획과 사전복구계획의 도입 필요
5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방재정책과 복원력 강화정책을 연계한 법·제도 개선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홍수재해 위험 증가 및 복원력 강화 필요]
[2. 피해저감능력 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3. 피해회복능력 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4. 홍수재해 대응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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