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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병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75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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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2015. 1) 및 지침 제정(2016. 6)을 통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통해 대상범위, 적용범위, 활용방법, 검증 및 교육기관(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정보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3. 2016년 6월 현재 전국 대상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61개 중 시행 중 58, 시행예정 26, 검증예정 32(2017년 26, 2018년 6), 완료 77로 파악됨
4.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분석결과 정확도 향상,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적용성 제고방안 마련, 분석지원체계 및 도시방재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추진 경위]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재해취약성분석 도입(2011.12)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배포(2013. 10)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2014~2015)
법률 개정을 통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2015. 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2016. 5)
[2.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요약]
재해취약성분석의 개념 및 적용범위
재해취약성분석의 절차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방법
재해취약성분석 정보관리 및 지원체계
재해취약성분석 담당 공무원 및 기술자 교육
[3. 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진행 현황 및 검증 수요]
2016년 6월 현재 전국 대상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61개 중 시행 중 58, 시행예정 26, 검증예정 32(2017년 26, 2018년 6), 완료 77
[4.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방법(분석지표, 공간단위, 재해유형 등) 개선
지자체별 맞춤형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법 체계화
재해취약성분석 지원시스템 개발 및 도시방재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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