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업종간 배출권 할당을 위한 중·단기 업종별 산출량 추정 모형 : 잔차지수함수의 활용 :잔차지수함수의 활용

임동순; 한택환

doi:10.15301/jepa.2018.2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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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순 (동의대학교) 한택환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91 - 221 (31page)

DOI: 10.15301/jepa.2018.2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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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배출권 할당을 위하여서 산출량의 추정이나 전망이 필요할 경우 배출권 할당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 수용성 높은 산출량 전망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산출량 전망은 중기적 전망과 단기적 지수함수전망의 2단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차적으로 중기 전망치가 KLEM 생산함수에 기반을 둔 중기적 산출전망 모형에 의하여 추정된다. 그 이후 실제 산출량 값과 산출량 전망치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되는 단기지수함수를 추정한 후 중기전망치와 단기지수합수 값을 곱하여 중·단기 산출량 전망치가 추정된다. 단기지수함수의 독립변수로는 단기거시변수들인 금리, 환율, 물가, 유가 등과 단기산업특성변수들인 주요 교역 대상국의 고정자본형성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유의한 통계량이 제시되고 있으며, 단기거시변수인 물가수준, 환율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산업 속성 변수로 채택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투자 변수는 개별 산업의 국제 분업 상의 속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산업에 대한 전망치들을 중기 모형, 단기거시모형, 단기혼합모형별로 비교하여 보면 3개 전망치가 거의 유사한 경우도 다수 있지만 큰 괴리를 보이는 산업들도 있었으며 대체로 혼합모형의 예측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1차 기간 배출권할당에서 단기모형 특히 혼합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효율성과 공정성이 개선되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an output projection model, for an efficient and fair allocation process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will enhance the objectiveness and acceptability of emission allowance allocation. The estimation of the output projection model has three steps. The first step is estimating the industry level mid-term projection model based on KLEM production function. The second step is estimating the short-term index function by regressing the ratio of actual value over predicted value with respect to macroeconomic short-term variables and industry-specific short-term variables. The final step is to obtain projected mid- and short-term output by multiplying the predicted mid-term output and predicted short-term index. The short-term
index is the function of short-term macr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interest rate, foreign exchange rate, price level, etc. and short-term industry specific variables including investment of major exporting markets. The results for a representative industry show that with short-term variables including price level and foreign exchange rate the test statistics are largely significant. However, short-term industry specific variables, such as investment in developing or developed countries, show varying directions and degree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reflecting the position of the industry within the international value chain. The predictions from mid-term model, macroeconomic short-term model, and mixed short-term model sometimes converge, though in many cases they are somewhat
diverged. In general, the predicting power of the mixed short-term model is the best. Looking back to the emission allowance allocation for period 1 in 2014, it is demonstrated that, for the textile industry in particular, there would have been less disputes if the mixed short-term model had been adopted, as proposed in this study.

#잔차 지수함수 #배출권 할당 #산출량 전망 #중기모형 #단기혼합모형 #Residual Index Function #Emission Allowance Allocation #Output Projection #Mid-Term Model #Mixed Short-Ter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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