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김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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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목원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2號(通卷第70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1 - 5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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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시작하여,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는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들이 ‘융합’하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이 그 중심에 서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AI시대가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이 기술중심사회를 경험한 역사가 웅변하고 있듯이, 지능정보사회인 4차 산업혁명의 AI시대는 AI로봇과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AI시대에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여가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삶은 더욱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스마트사회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인간을 위한 보조수단을 벗어나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직업을 순위를 매겨 보도하기도 한 바 있는데,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판사, 변호사, 의사와 같은 법률 또는 의학과 같은 전문직업인을 대체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에 관한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국내외 법조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법률정보를 리서치 하는 프로그램과 판례예측 시스템, 법률통계에 관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 인공지능이 접목된 시스템이 이미 개발돼 상용화 되고 있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집대성한 ‘인공지능 법조인’탄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AI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민사 · 형사 ·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과제와 쟁점, 그리고 AI시대에 도래할 지능정보사회로서 스마트사회에 대한 전망을 AI로봇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AI가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한 법적 과제를 논의했으며, 사람을 대신해서 일자리를 보충해줄 AI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 AI가 저작자 내지 발명자의 지위에서 지식재산권법 관련 문제, 로봇의 규제와 윤리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현행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법의 공백상태에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입법론을 개진하였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started from the extension of the tertiary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particular, l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re el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on the software of the computer, while the individual developed technologies converge.
The effects of the AI era on the Korean society will be beyond our imagination. As the history of humans in technology-centered society is eloquent, the AI a 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ill be a society coexisting with AI robots. In the AI era, robots will be able to increase their leisure time by replacing people`s work, which will make the life of mankind more enrichable.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grow rapidly as a means of replacing humans away from auxiliary means for humans. The media has also listed the job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and it is said that surprise us will replace professionals such as judges, lawyers, and doctors, such as law or medicine. Thanks to such brilliant develop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aws of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re also pushing for change. A system incorpo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a program for researching legal information, a forecasting system for boards, and a big data processing system for legal statistics has already been developed, commercialized, or under development. There are also observations that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that can compose these technologies.
I examined the legal issues and issues related to civil, crimin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cussed in the AI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rospects for smart society as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at will emerge in the AI period. In the future, we discussed the legal issues about AI created by the arrival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ssue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stability of the legal status of the AI robot to supplement the job on behalf of the person, In the case of the inventor,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regulation of robot and the problem of ethics are examined in the light of interpretation theory of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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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원준 / 2003 / 특허법 / 박영사

[단행본] - 김윤명 / 2016 / 인공지능과 리걸프레임, 10가지 이슈 / 커뮤니케이션북스

[단행본] - 김정욱 / 2016 / 2016 다보스리포트-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 매일경제신문사

[단행본] - 변호사법인 우치다․사메지에 법률사무소 / 2015 / 기술법무 길라잡이 / 세창출판사

[단행본] - 오승종 / 2001 / 저작권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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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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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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