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ong, Heejeong (Uppsala University) Hong, Sung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89 - 119 (31page)
DOI
10.22340/seps.2018.06.8.2.8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목표 모호성이 집행기관의 지대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과거에는 정책설정과 집행이 단일 주체(정부 등)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설정과 정책집행이 분리되어 이원화되고 있다. 고전적 정책학적 관점에서는 정책목표만 제대로 수립되면 집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나, 실제 집행 결과를 보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산출되기도 한다. 특히 정책목표가 모호할수록 집행기관은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대추구 행위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목표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지대추구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책설정 기관은 정책목표 설정 시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목표를 왜곡할 수 없도록 정량화 등의 방법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또한 집행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항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Ambiguity in Policy Goals #Rent-Seeking Behavior #Hope Rental Housing REITs #정책 목표 모호성 #지대추구행위 #희망임대주택리츠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Discussion
Ⅲ. Overview of the Hope Rental Housing REITs Policy Case
Ⅳ. Policy Goal Ambiguity and Implementing Agency’s Rent-Seeking Behaviors in the Hope Rental Housing REITs
Ⅴ.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06-0031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