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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1 - 2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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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 중 Berman의 ‘적응’ 개념을 활용하여 일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주로 활용한 자료는 A중학교에서 생산된 자유학기제 관련 자료들과 자유학기제 업무에 관련된 교사들을 면담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 A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는 상급 기관에서 제시한 지침을 준수하여 준비되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강조된 ‘학생 중심’ 프로그램의 개발은 A중학교에서 충실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프로그램의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업무량의 공평한 배분이나 교사의 편의 등과 같은 기존의 관행들이었다. 이러한 정책 집행의 과정은 Berman이 말한 바, 정책의 현장에 대한 적응은 없이, 집행 기관의 일상적 관행만 정책에 적응하는 ‘기술적 학습(technological learning)’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상징적인 수준에서(symbolically) 집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자유학기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관행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도 학교의 조건과 맥락에 맞추어 변화하는, 정책과 집행 현장의‘상호 적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교육 정책 #정책 집행 #미시 집행 #적응적 집행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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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2016 /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일반편) / 경기도교육청 google schola 경기도교육청 / 2017 / 경기 자유학년제 운영매뉴얼(일반편) / 경기도교육청 google schola 경기도교육청 / 2017 / 2017년 경기 자유학년제 추진계획 / 경기도교육청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2015. 11.25.) / 교육부 google schola 교육부 / 2019 / 자유학기(년) 정책 안내 및 공유. 2019년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 연구학교 컨설팅지원단 워크숍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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