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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03 - 13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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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총유론은 인구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의 소멸 위기, 저성장이라는 한국과 유사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2000년대에 등장한 사회개혁론이다. 그 골자는 토지를 비롯한 공간의 총유화를 통해 사회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현대총유론은 절대적 토지소유권의 문제에 주목한다. 전후 경제성장의 지렛대가 된 절대적 토지소유권은 향후의 축소형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수요가 존재하고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올라가리라는 전제 위에서 현행의 소유권 제도가 기능해왔지만, 앞으로는 가치가 사라지는 소유권이 대량 발생한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이 방치되더라도 절대적 소유권에 묶여 손을 댈 수 없으니 총유주체를 설립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총유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총유론은 국가와 개인이라는 이항을 기초로 하는 근대법에 중간항을 삽입해 ‘국가와 개인’의 양자관계를 ‘국가와 개인과 중간조직’이라는 삼자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현대총유론은 도시 및 국토 재생을 위한 거시적 구상이며, 사회정책 차원의 입법론을 담고 있기에 동시대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나아가 향후 사회제도와 법제도의 개혁 방향에 관해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확장형 사회의 종언과 토지소유권의 문제
3. 현대총유론의 제언 - 총유법과 총유사업
4.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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