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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철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1 - 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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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민주주의 이론의 믿음과 달리 대표는 시민의 직접 통치와 참여에 대한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지다. 18세기 말 처음으로 등장한 근대 대표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의 모방물이 아니라 보다 우수한 새로운 민주주의 통치형태로 의도되었으며, 정치적 권리의 평등, 선거의 반복을 통한 엘리트 통제, 그리고 지리적으로 구획된 선거구 체계라는 상이한 요소들로 구성된 근대 선거 제도를 근간으로 삼았다. 20세기 말 이래로 대표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바로 이러한 근대 선거 제도의 정당성 위기다. 이에 대해서 현대 정치이론가들은 기존의 선거적 대표와 구별되는 민주적 대표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표는 민주주의의 반영이 아니라 오히려 대표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대표는 선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며, 또한 대표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의해서 대표 자체가 구성되고 결정된다는 점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 #대의민주주의 #대의정부 #직접민주주의 #선거 #representa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ative government #direct democracy #election

목차

1. 서론: 위기의 주어를 찾아서
2. 대표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
3. 대표민주주의는 무엇인가?
4. 결론: ‘다양하게 더 많은 대표’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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