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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09 - 12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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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정의 대의제 수립과정은 군주와 의회의 대표 권한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대표의 의미와 권한 그리고 대표기관이 확정되는 과정이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개념은 역사적으로 신분제의회의 ‘대표’역할은 물론 절대군주의 ‘대표’ 역할을 계승했다. 군주주권과 인민주권의 위상 설정과 군주와 의회사이의 ‘대표성’획득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군주의 유일한 대표 권한이 분할되고 의회는 신분제 의회의 대리 역할은 물론 절대군주의 대표 역할을 획득하게 되었다. 절대군주에 의해 배타적으로 대표 되던 정치공동체의 통일성이 국민의회에 의해서도 대표 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의회는 두 가지 의미의 대표, 즉 정치공동체의 통일성의 표현이라는 “대표”역할과 공동체 내의 개별이익과 부분이익을 조정하는“대리”역할을 갖게 되었고 현대 의회 역시 이 두 가지 역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표 #대리 #절대주의 #입헌군주정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권력분립 #representation #standing for #absolutism #constitutional monarchy #representative system #parliamentary democracy #division of power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입헌군주정의 대의제
Ⅱ. 절대군주정에서의 ‘대표’ 개념
Ⅲ. 독일 입헌군주정의 대표성(代表性)의 분할과 대표를 둘러싼 경쟁
Ⅳ. 결론: ‘대표’하지 않고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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