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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89 - 2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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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만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대만 ODA의 역사, 제도, 정책, 그리고 ODA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대만의 ODA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국가 생존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정,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 주요한 정책 요인이다. 그리고 ODA와 대만 경제성장과의 연계, 정권별 ODA 정책 변화 등은 매우 중요한 ODA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 ODA는 중국과의 경쟁과 대만 인정이라는 특성에서 점차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MDGs와 SDGs와 관련하여 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ODA 규범을 더욱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만 원조액의 감소, 대만 내 원조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 등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다만 기존의 국가 정치적 이익 중심의 원조정책과 국제규범 수용 사이에서 향후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OECD DAC 회원국이 아닌 한 공여국의 ODA 특징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이들 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ODA 목적과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DA #파트너십 #대만 #국가인정 #국제규범 #partnership #Taiwan #state recognition #international norms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대만 해외원조 정책의 내용
Ⅲ. 대만 해외원조 정책의 설명 틀
Ⅳ. 대만 해외원조 정책의 특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정우 / 2011 / 세계사회와 공적재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 한국사회학 45 (1) : 153 ~ 19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우 / 2016 / 한국 ODA 중점협력국 선정의 정치경제 / 정치·정보연구 19 (1) : 135 ~ 15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영 / 2014 / 한·중·일의 대 아프리카 ODA 분석을 통한 아시아 원조 모델 모색 / 사회과학연구 22 (1) : 146 ~ 181 Crossref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웅조 / 2011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 세계지역연구논총 29 (1) : 33 ~ 5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한승 / 2005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 평화연구 13 (2) : 153 ~ 1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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