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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595 - 60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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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SOC의 확충 ·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4년 8월 민자유치법(현 민간투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한계와 경제적 타당성의 미흡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하곤 민간투자에 의한 도로건설 사업은 기대만큼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부 도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기반시설 조차도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지방부 도로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는 통행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통행료에 부담이 크지 않는 관광객에게 비중을 두어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면 지방의 도로에서도 민간투자의 타당성이 가능해지리라 판단되었다. 지방부 관광도로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도로의 특성상 타 지역 차량의 이용비율이 높아 민간투자를 활용한 도로의 건설시 타 사업에 비해 투자의 타당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용자는 통행료에 대한 민감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 그리고 관광시 가지는 여유로움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행태와는 다른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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