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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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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11 - 11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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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 상호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사 이의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교통법규 준수”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 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 할수록 범칙금 수준도 향상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문제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을 책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의 “법규 위반” 또는 “법규 준수”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효용을 수치화 하여 현재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기대 확률”을 유지할 경우 적정 범칙금 수준과 현재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율적 단속기대 확률” 등 두 가지의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Traffic Violation Fine #속도위반 #Traffic Law Enforcement #신호위반 #운전자 기대효용 #Speed Violation #Drivers' Expected Utility #경제적 제재 수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Traffic Signal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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