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2
- 수록면
- 5 - 49 (45page)
- DOI
- 10.15685/jms.2018.02.11.1.0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세기 후반 선진 산업국가의 이민정책과 이민자 통합정책은 대체로 개방적,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소자고령화, 노동력 부족문제를 이민 없이 해결하려는 예외적인 사례이다.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이민 정책의 진화를 검토하여 그 변화와 지속성을 확인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며, 정책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본다. 여기서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각국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 및 행위자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은 일본의 강력한 이민자 흡입요인이다. 반면 폐쇄적 이민정책은 단일민족주의 정책이념에 기인한다. 한편 외부 행위자의 압력, 전시효과, 국제규범, 시민사회의 역할 등은 일본이 다소 여타 선진국에 접근하는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 유치 개방이나 이민국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민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요인들의 적절한 배열과는 거리가 있다. 향후 일본은 계속해서 이민 개방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나, 권력 집단이나 주류 담론에는 인권, 자유주의 등 보편적 가치보다는 배타적 특수성-예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각국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 및 행위자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은 일본의 강력한 이민자 흡입요인이다. 반면 폐쇄적 이민정책은 단일민족주의 정책이념에 기인한다. 한편 외부 행위자의 압력, 전시효과, 국제규범, 시민사회의 역할 등은 일본이 다소 여타 선진국에 접근하는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 유치 개방이나 이민국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민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요인들의 적절한 배열과는 거리가 있다. 향후 일본은 계속해서 이민 개방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나, 권력 집단이나 주류 담론에는 인권, 자유주의 등 보편적 가치보다는 배타적 특수성-예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분석틀
Ⅲ. 일본의 이민정책의 개요
Ⅳ. 정책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변동모형을 중심으로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2017 .06
-
이민정책의 법제와 헌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2020 .08
-
경계분석을 활용한 이민정책 구조화에 관한 연구: 이민정책 연구에 나타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0 .01
-
이민정책 이론에 관한 시론(時論)과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019 .01
-
일본,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이민국가 논의와 사회적 기반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01
-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15 .01
-
韓国と日本における外国人政策と言語教育
일본언어문화
2017 .01
-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국정관리연구
2017 .01
-
증거기반정책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024 .09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연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018 .01
-
관광위기관리정책에 있어서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해외안전여행정책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2016 .09
-
한국이민정책으로서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의 특성과 한계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1 .11
-
아동친화정책 PR 효과 요인의 구조적 관계 연구: A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2018 .01
-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and Two Patterns of Governance in Korea and Japan
한국이민학
2019 .06
-
EDITORIAL : 보건정책에 있어 학술지의 역할
보건행정학회지
2017 .01
-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입법과 정책
2017 .01
-
Birkland의 사건 중심 정책학습 모형을 활용한 AI·SW교육 정책변동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022 .09
-
신남방정책 평가에 대한 참여자 인식분석: Q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022 .12
-
분배정책과 경쟁정책
경쟁법연구
2018 .01
-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법과 정책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의 이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 독일이민법을 중심으로
장선희
법학연구
2014
.11
행정심판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고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 관계를 중심으로
김대인
공법학연구
2018
.02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김관옥
국제정치연구
2017
.06
한국 이민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조직간 협력 분석 : 관련 법제도 규정을 중심으로
정명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2
.08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정책: 지원이민제도를 중심으로
권형진
HOMO MIGRANS
2022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7-00326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