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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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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동주택 하자의 의의 및 주요 분쟁사례]
1. 공동주택 하자와 담보책임
2. 하자분쟁조정 주요사례
[Ⅲ.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현행 제도]
1.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 소비자기본법상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하자소송
4. 소결
[Ⅳ. 법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법적효력을 가지는 하자판정기준의 마련
분쟁조정 전치주의의 도입 검토
국가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신설
하자판정기준 관련 위임규정 개정
[참고자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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