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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9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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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래 서울 마포에 국내 첫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들어선 이래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설이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전체 주거의 70%를 넘고 있다. 공동주택은 주거를 안정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몇가지 문제점도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문제, 유지 및 보수문제, 층간소음 문제, 리모델링관련 문제 ,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문제 등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 제71조에 규정된 법정 내용과 그 외에 통신시설 문제, 전자파 문제, 단지내 안전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겨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 등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분쟁조정제도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분쟁조정위원회 #건설 하자 #층간소음 #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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