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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51 - 2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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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규범적 당위성을 갖고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한 추정치를 토대로 생산성을 평가한 경험적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 특히 공공부문의 신출물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포함하여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구분하여 측정한 연구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및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하여 생산성의 의의 측정방법을 개관한 후, 비모수적 Malmquist치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의 변화를 측정하기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측정방법을 설명하였다. Malmquist 생산성지수는 산출기준과 투입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구성요소는 효율성변화, 기술변화, 순효율성 변화 그리고 규모효율성 변화로 되어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의 변화를 측정하기위해서는 산출기준 또는 투입기준의 질 및 생산성 거리함수에 관한 선형계획문제의 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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