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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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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타평가 모형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와 운영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여건 요소로 평가목적, 평가기관, 대상기관, 평가환경 등을, 평가활동 요소로 평가방법, 평가내용, 결과처리 등을 분석하였다. 평가 대상기관의 관계자와 주관기관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두 집단 모두 대부분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의 위임업무에 대한 실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현행 합동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대지표와 향상도 기준의 적극 활용, 정성지표의 구체화, 단편적인 과정지표의 과감한 축소, 개별시책 단위의 평가등위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내용의 개선을 위해 현장평가에 의한 보완조치, 별도의 개별평가 지양, 평가지표의 타당성·적합성 전면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합동평가의 운영체제 개선방안으로 평가결과의 적극 공지, 지방의 의견수렴체제 내실화, 행·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평가협의기구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합동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연계하여 기관 단위의 종합평가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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