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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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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에 있어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분석의 질과 정책권고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정책전문가들이 정책분석을 수활함에 있어 자신들에게 익숙한 부분적인 접근방법에만 의존하거나 또는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정책분석방법들의 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다. 만일 정책분석론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과학철학적 입장과 의사결정론적 입장에서 뿌리로부터 접근한다면 이에 대한 체계화와 합리적 정책논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분석의 패러다임과 논리, 분석틀 및 연구 접근방법메 대한 몇 가지 이슈들을 메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쟁점적 주제들로는 실증주맡와 후기 실증주의 논쟁, 부분과 전체에 대한 과학철학적 이해, 합리주의와 도구주의의 긴장관계, 정책분석론의 틀과 학문적 뿌리에 대한 검토, 정책분석의 연구전략, 정책분석을 위한 계량적 접근방밥과 질적 접근방법의 의의 등이다. 다양한 관점과 방법들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된 분석방법의 사용은 정책분석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과 기법들의 선택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훌륭한 정책분석을 위하서는 정책분석의 패러다임과 접근방법에 대한 메타적 접근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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