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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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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간 3대 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3년부터 1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공단 800만평과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통일부의 계속사업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학계는 ‘입주기업의 사업성 확보’와 ‘해외시장개척’에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소홀히 했으며, 사업을 수요자 중심(입주기업)보다는 다분히 공급자(정부,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중심으로 접근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사업의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시스템 사고기법으로 접근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의 시스템 인과지도로부터 발견된 전략레버리지는 ‘가격경쟁력’과 ‘사업성 확보’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동북아주변 강국인 중국, 일본, 소련 그리고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군사와 통상분야를 포함한 국제정치적 외교역량과 노력을 원산지 문제와 전략물자 문제의 해결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 사고 #Kaesong #남북경제교류협력 #정부정책·업무·사업평가 #policy evaluation #개성공단사업 #South and North Koreal #systems thinking #program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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