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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83 - 1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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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문제점 및 만족요인 등을 파악하여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담당공무원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계, 개인성과와 조직목표 간의 연계 등은 원만히 운영되나, 개인 및 조직의 성과결과에 대한 수용성, 조직우선순위결정시 성과정보 활용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성과지표 등 성과측정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성과보상･인센티브 미흡, 평가결과의 활용의 미비, 성과관리인력 및 전담조직 부족, 성과관리제도의 현실적 부적합성이나 불신, 기관장의 의지부족, 성과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부처 자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관리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부처별 자율성과 결과에 책무성을 강조하고, 성과관리의 절차나 규칙보다는 정책성과 달성에 초점을 두며,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적극적으로 환류하고,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의 성과결과에 대한 수용성, 조직 성과목표의 최고목표치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 유무, 조직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정보수령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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